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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

이정미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

일시: 2018년 7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2020년 제1야당, 특권은 내리고 민생은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늘 같은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 여러분!

지방선거 당대표로 시작한 1년, 남은 1년은 민생 살리기에 사활 걸겠습니다.
1년 전, “무명초선의원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굳건히 자랐습니다. 민심 바로미터이자 ‘데스노트’라 불렸던 정의당의 정부 인사 평가, 정의당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헌정사 최초 특수활동비 반납 등 정의당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좌표를 찍어왔습니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선명한 정치, 누구도 하지 못한 정치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지방선거 당대표로 시작한 1년 동안, ‘민생만큼은 반드시 정의당이 챙겨 달라’는 임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관심과 지지율은 민생 임무 완수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염원을 확고히 실현하는 것이 남은 1년 동안의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지방선거 당대표로 1년을 달려왔다면, 이제 민생 살리기에 사활을 거는 당대표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겠습니다.

‘개혁 전선 최후의 방어벽’ 요청하는 민심에 더욱 부응하겠습니다.
현재 정의당 두 자릿수 지지율에는 ‘개혁 전선에서 최후의 방어벽’이 돼달라는 요청과, ‘저 정당으로 진짜 내 삶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선 개혁 과제를 훼손 없이 완수할 유력 정당으로 정의당이 성장해주길 독려하고 계십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민심에 더욱 부응하는 대안 야당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창당 초기부터 <좋은 정당 만들기>에 매진했던 시간을 비로소 채점 받는 것이라 자평합니다. 정당의 정치력 향상은 물론, 당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과거 진보정당과 색다른 길로 나아가는 정의당 <좋은 정당 만들기>가 점차 빛을 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진보정치의 새길을 터 가는 정의당은 대안 야당 너머 2020년 대한민국 제1야당 자리를 반드시 거머쥘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견제하고, 민생 향해 직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먼저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지난 70년 낡은 패러다임으로 또다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추락하자마자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며 주 52시간 노동을 무색하게 만들고, 피로사회를 넘어 과로사회로 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구시대적 패러다임과 완벽히 다른 길로 걸어가며 집권 여당을 견제하겠습니다. 경제 지표 악화로 민생이 가라앉을 때, 더 아래에서 타격받는 층부터 보듬는 게 정의당의 방식입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 방식에서 눈을 돌려주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년 만에 저임금 노동자 21만 명에게는 희망고문을 하고, 재벌기업 개혁에는 머뭇거리는 게 과연 촛불 시대의 여당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여당이 경제 적폐 패러다임을 벗고, 노동자와 민생을 향해 직진하도록 철저히 견제할 것입니다.

‘정당정치’와 ‘노동조합’을 존중하는 정부, 사회적 대화가 원활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적폐청산과 한반도평화라는 큰 줄기를 잘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건 정당정치와 노동조합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은 우리 헌법에 ‘자율 결사체’로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는 단 두 개의 요소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이 두 결사체를 무시한 채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촛불 정부마저 그래선 안 됩니다.

현시점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인 만큼, 정당정치와 노동조합이 존중되는 정부를 갖추고 사회적 대화가 원활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시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촛불 정부부터 이 두 결사체를 존중해나간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외면 받던 사례는 없애고 대통령 국정수행에 묻어가는 집권여당을 개선시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여당의 담보와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도 여당이 먼저 담보를 걸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함께 실려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여당 지도부 뜻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담보를 걸어주십시오. 선거제도 관련 국회 개혁안 만들기를 여당이 시작하고, 내년 초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민사회 및 학계가 제안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 하겠다”는 정도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선 ‘선거제도 개혁만 이뤄진다면 대통령 권한 절반 이상까지 내줄 수 있다’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는 여당이 되레 침묵한다면 이보다 역설적인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선거제도개편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큰 개혁이 가능합니다. 집권여당이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국회 선진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한 20대 국회’를 개혁해 정당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을 비롯해 국회 역시 정당정치 복원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당 압승으로 마무리된 지방선거 결과와 달리, 여당 지지율이 점차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자신을 대변해줄 정당을 찾아 하나 둘 이동하며, 국회의 정당정치 복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 성과나 여야 간 조정 능력이 부실한 국회, 틈만 나면 공전 상태부터 만들고 보자는 지금 국회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한 20대 국회’로 국민께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당정치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국회 개혁으로 정당정치 복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 후반기 정의당 과제

민생 개혁은 ‘더 절박한 곳’으로 향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갑질 없는 나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정의당은 세상을 바꾸자는 촛불의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0년 국시처럼 굳어진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재벌기득권의 철옹성이 돼 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갑질 없는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개혁의 기본 방향부터 바꿀 것입니다. 최근 경기 지표 악화를 이유로 정부 정책은 일제히 ‘기업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질 때 가장 큰 피해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상공인, 청년들이 받습니다. ‘위’부터 만나 해결하겠다는 지난 70년 낡은 관행으로는 민생위기를 결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의 민생 개혁 방향은 다릅니다. 정의당은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더 절박한 곳’으로 향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약속드린 ‘갑질 없는 나라’ 만들기를 실천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최저임금노동자 간 ‘을들의 전쟁’을 끝내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을들의 연대’를 이끌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곧 ‘(가칭)공정경제 민생본부’가 출범합니다. 초과이익 공유제, 천문학적 임대료와 약탈적 가맹비 문제 해결,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퇴출, 대기업 납품 단가 인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의당은 ‘비정규직의 정당’과 함께 ‘중소상공인의 정당’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정경제 민생본부로 강화된 정의당이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보내 주신 정당 지지율에 삶을 바꾸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 비상구 정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겠습니다. 지난 1년 비상구(비정규노동 상담창구)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조차 가질 수 없었던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노동본부를 중심으로 이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20% 시대를 정의당이 앞장서 이끌고, 노동존중 사회로 바꿔 갈 것입니다. 또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의 장기화 속에 고통 받는 노동시장 약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이미 원내 모든 정당이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이를 함께 약속한 만큼 협조를 요청합니다.

2020년 총선, 반드시 제1야당이 되어 ‘2020 新정당체제’를 열겠습니다.
정의당의 <좋은 정당 만들기>는 정의당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좋은 정당들이 경쟁하는 <좋은 정당 체제>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때, 정치는 민심을 바르게 수용하고 기득권 수호 대신 개혁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정당 체제>를 향하는 과정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 이해관계를 위해 다뤄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주권자 입장, 주권자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과제입니다. 87년 국민직선제 개혁의 가장 기본 목표는 ‘내 표가 실현되는 나라’였습니다. 30여 년 지난 오늘, 이제 국민들은 내 표가 과연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의 표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거,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하려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원칙을 구현하는 선거제도개편, <제2의 국민직선제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50% 득표율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행 선거제도가 계속된다면, 요 며칠 일어나고 있는 광주시의회와 같이 기득권의 감투싸움만 우리 정치를 채울 뿐입니다. 광주시의원 중 정의당 의원 한 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22명이 당내 주류 논쟁, 상임위원장 싸움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 배반 정치를 막으려면 <제2의 국민직선제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하반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큰 책임을 맡은 만큼 사력을 다해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 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이 될 것입니다. 냉전 질서 위에 형성된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의 70년 양당 대결정치를 끝내고, 정의당 대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2020 新정당체제’를 제 임기 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제1야당 정의당과 여당 민주당이 민생 경쟁을 벌이는 ‘2020 新정당체제’는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좋은 정당 체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지금부터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지지층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갖춰진 광역·기초의원들의 진보적 지방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원이 없는 지역에는 시정 및 구정 감시활동을 펼쳐 지역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8월부터 대표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풀뿌리 조직을 촘촘하게 엮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위해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확장하겠습니다. 리더십 발굴은 <좋은 정당 만들기>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정당도 차세대 리더십을 위한 전문기관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의당이 마련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출신 청년들은 정의당 후보 자격으로 2020년 총선 구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 현안 관련

공동교섭단체 정의당은 특활비 문제 해결을 완수할 것입니다.
원구성이 완료됐고, 정기국회 9월과 10월엔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대표가 됩니다. 최근 특수활동비를 반납한 정의당은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반드시 국회 내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비단 특활비 문제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을 국회 운영에서 배제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 개선, 관광성 해외연수를 비롯한 부당한 특권 개혁, 짬짜미 쪽지 예산 혁파 등 그간 관행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도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의 힘을 국회의 기득권을 폐지하는 데 쓰겠습니다. 국회가 먼저 개혁되어야, 모든 사회 개혁에 국회가 나설 수 있습니다.

5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올가을, 국회가 북의 최고인민회의와 만납시다.
한반도 평화는 정부의 단독 플레이로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국회의 협력 플레이가 펼쳐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5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올가을, 북의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가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의 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의 입장을 내놓는다면 이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환영하는 쾌거가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 신임 의장단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주52시간 상한제를 수포로 만드는 ‘노동력 자유이용권’,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막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주52시간 상한제가 시작부터 처벌유예로 김이 빠진 가운데, 급기야 여당 쪽에서 먼저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지금도 일시적으로 1주 64시간, 1일 최장 24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를, 일정 기간 수시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일뿐더러 노동시간 단축 의미를 완전히 훼손시킵니다. 특히 압축 노동을 강요받는 IT업계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합법적 과로사의 길을 트고, 기업에게는 ‘노동력 자유이용권’을 발권하여, 주 52시간 상한제를 형해화하는 여당 일각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국회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해 국회에 무지개횡단보도를 놓읍시다.
저는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번주 토요일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정의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서는 안정적 개최를 위해 충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간 퀴어문화 축제에는 미국을 비롯해, 각국 12개 대사관이 참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도 무지개를 띄울 때입니다. 국회 앞 횡단보도를 무지개 색 횡단보도로 바꾸고 국회에 평등의 무지개를 띄울 것을 제안 드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벤쿠버 등에서 볼 수 있는 무지개횡단보도는 차별 없는 사회의 상징입니다. 무지개는 비단 성소수자 차별 철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원하는 여성들, 차별 없는 완전한 사회참여를 외치는 장애인당사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다짐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 문화를 먼저 바꿔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 여러분!

정의당은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더욱 멀리 도약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씩 열어가겠습니다. 특권 내리기와 민생 올리기를 반드시 완수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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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신

    2018.08.23 19:34 신고

    대표님
    복권을 파는 서민입니다.
    방송에서는 복권기금으로 이것저것 한다고
    좋은 말과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복권 판매인들은 5%남짓의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담배도 10%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소상공인중에 더 소상공인 복권판매인의 수수료는 5%입니다.
    일년에 이틀쉬면 많이 쉽니다
    부가세도 10%를 받아가면서 나라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업자들한테는 너무 적게주고 있읍니다.
    일부 많이 버는 업자도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99%사업자는 부업을 해야 할정도로 힘이듭니다.
    복권기금으로 생색내기전에 복권을 파는 소매인의 복지도 한번쯤 생각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