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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두 보수정당은 방북을 하든 국회를 열든 하나는 해야…주 5일 근무 지키고 일하면서 세비 받기를"

이정미 대표,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북을 해서 평화에 기여를 하건, 남아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건 둘 중 하나는 해야…주 5일 근무 지키고 일하면서 세비 받기를"

"김동연 부총리의 시장과 기업 타령에 정부정책의 근간만 흔들리고 있어…부총리의 정부 흔들기 계속된다면, 거취문제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


일시: 2018년 9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두 보수정당의 국회일정 연기요청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친다며 국회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데 국회일정이 겹친다’며 연기사유를 댔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그 대로 그 중요하다는 민족사적 대의에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방북도 싫다’, ‘국회도 열지 말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양당은 방북을 해서 평화에 기여를 하건, 아니면 남아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북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일정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지키고, 일하면서 세비 받읍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발언 관련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8월 고용동향을 두고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하고, 탄력근무제 기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총리의 시장과 기업 타령에 정부정책의 근간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단정적으로 지목한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최저임금만 골라 때리면서,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자유한국당에는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은 그 대상이 300인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처벌이 유예되어 8월 고용지표에 반영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난데없이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이제 아예 X맨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입니다. 


정의당은 김동연 부총리의 정부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거취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Recent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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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laborism

    2018.09.14 01:16 신고

    오늘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네요..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 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지만.. "수도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안건" 이라도 발의하는건 어떨까요..?
    물론 서울에서 지방으로 수도를 이전 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건 잘 알지만..
    집값을 일시적이라도 오르는걸 방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짧은 생각입니다..
    아니면.. 주요 정부 기관을 발전이 미비한 지방으로 옮겨서라도.. 서울에서 집중되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했지만.. 민주당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할 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정의당..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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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왕이냐?

    2018.09.16 09:15 신고

    이정미 의원님, 이번에 쌍용차노조가 불법시위하며 때려 부순 17억에 대한 소송 취하 하라고 , 법무부에 28명 국회의원 서명받아서 탄원서 내신다고요? 그럼 그 17억은 제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나요? 노조는 법을 어겨도 되나요? 노조는 수십 억 때려부수며 시위해도 되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건가요? 그럼 그 1 7억 28명 세비에서 공제해서 갚으세요. 1명 당 7천 정도네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내가 만드는 법을 노조는 안 지켜도 돼~>라고 가르침을 주면 어쩝니까? 안 지켜도 되는 법을 뭐하러 만드나요? 의원님 세비로 대신 못갚을 거라면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