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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환노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재난이 발생된지 5년 만에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구제에서 제외됐던 3,4등급자가 포함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자들을 방치했습니다. 그 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 기업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고 래킷벤키저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하는 등 이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벌였습니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의 고통과 노력에 답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중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피해구제 확대와 정부 책임을 통한 피해 구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올해 국정조사에서도 정부과실 입증에 주력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황교안 현 내각 측의 반대로 ‘정부출연금’ 조항이 담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은 기정사실입니다. 올해 실시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여야의원 모두가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부는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을 심의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로만 한정해 피해규모를 축소했습니다. 2013년 검찰은 기소를 중지하여, 옥시래킷벤키져 등 가해기업이 조직적 은폐를 방조했습니다. 부실 독성평가, 사건발생 후 피해범위축소와 늑장대응 등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예정되어 있으며, 차기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재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노력하는 한편,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출연금을 조항이 담긴 법개정을 이뤄내 정부 책임을 묻고 피해구제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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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공주

    2017.01.03 17:53 신고

    정말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이왕 피해자들을 워해서 국회에서 외치고
    정부에다 많은요구를 하고 계신줄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이 너무나
    부실하기에 다시금 힘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정부의책임을 꼭 물으야하고요 그로인해
    징벌적손해배상은 다음새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기업이 양심대로 기업을
    이끌어나간다면 징벌적손해배상 할아버지가
    정해진다해도 기업은두려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2차 접수자에게
    나누어진 3.4단계는 정말 정부에서 너무나
    아니하게 생각하고 피해자를 웃습게 내팽겨처
    버린 처사입니다. 꼭 폐이외의 질환뿐아니라
    폐에 이상이오고 폐이식을 받을정도인되도
    말단부터의 손상이 아니라고 열외시킨 피해자들의 구제방한을 꼭 마련해 주셔서면합니다.
    피해자는 많고 기금은적으면서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하는 법안이 과연얼마나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을까요.
    그나마 환노위를 통과한것만도 위원님의 크나큰
    노고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더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셨서 조금만더 힘써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정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안 은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