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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후보의 법인세 인상 불가발언,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실현 의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법인세 인상 불가 주장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경선 토론 중 “법인세를 갑자기 올려서 기업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742조에 이르고, 그중 10대 재벌의 유보금이 370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재벌의 크기는 공룡만큼이나 커졌지만, 정작 감세와 함께 약속했던 경제활성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깎으면 서민들의 삶도 나아진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조작된 신화인 것입니다.
 
문 전대표의 주장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도 어긋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MB정부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작년 말 예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공약으로 법인세 인상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상포기를 주장하며 기존의 미흡한 당론조차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계 평균을 하회하며, 특히 대기업은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이 따박따박 세금 내고 있는 동안,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삼성전자는 16%에 불과한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대연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를 이어가면 그것이 대연정입니다. 문 전 대표는 부자감세를 이어갈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촛불이 요구한 것은 단지 정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 60년 재벌독식의 특권경제를 넘어서자는 것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OECD 최저임금 인상 권고 관련)
OECD가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가 조세 제도가 부의 재분배 효과는 낮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의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와 다르지 않은, 당연하고 합당한 제안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3당은 공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새누리당 조차 빠른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7.3% 인상됐을 뿐입니다.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정작 현실의 최저임금은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최저임금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이제 말잔치는 끝나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집권세력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선주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말잔치가 아닌 진짜 공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재확인하고, 어떻게 실천할지도 밝혔습니다. 모든 대선주자들은 최저임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올릴지 책임 있는 계획을 내놓고,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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