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주는 7일이다"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



여러분,
1주는 몇일일까요? 7일 일까요? 5일 일까요?
너무나 당연히 7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죠? 그럼 당연히 7일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1주일을 5일로, 따라서 5일동안 52시간을 일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도 일을 할수 있다면서 1주 총 68시간 노동할수 있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이 답답하고 해괴한 해석에 쐐기를 박아야겠기에, 저는 근로기준법에 "1주는 7일이다", 라는 어이없고 불필요한 문구를 넣어서라도 상황을 바로 잡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도박도 못하는 이 논리를 더 이상 피할수 없는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1>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 잡자는데도 이 법의 시행을 4년 기다렸다가 하자. 
2> 52시간 받고, 대신 특별연장근로 8시간 더하자. 즉 주 52시간을 주 60시간으로 개악하자. 
3>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더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건 무슨 아랫돌 빼서 윗돌박는 것도 아니고, 조삼모사도 아니고,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의 그릇된 행정해석으로 고착된 주 최장근로시간 68시간을 유지시키는 한편, 2차, 3차 그물망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강요하려는 안 일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수 없습니다.

저는 장시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5시 퇴근과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짜야근 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공짜야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현재 무급인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바꿔 임금저하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며, ▲ 일반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법 적용 예외 특례, 제한 없는 포괄임금계약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결국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입니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입니다.

#길더라도_읽어주시길
#9to5는_가능하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cent Comments

  • 프로필사진

    워킹맘

    2017.03.31 11:44 신고

    10개월이 된 아이를 집에 두고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어제 처음 공짜야근 금지법 뉴스를 보았고 이정미 의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때문에 정시 퇴근 하고 싶어도 팀장, 사장 눈치 때문에 항상 정규시간보다 두시간 더 근무 하고 집에 갑니다.
    아기 키우는게 우선인지 일하는게 우선인지 정말 퇴사 까지 고려하며 고민하던 중에 한낱 희망이 생기는 뉴스였습니다.
    앞으로 점점 근로 환경이 바뀌어 지기를 바라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법으로 제정되고 또 실제 우리 근무 환경까지 적용되는 날이 오겠지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요양이

    2017.04.01 19:28 신고

    발의안이 꼭 통과 되도록 기도. 기도. 또기도합니다 이정미 의원님 화이팅 하세요

  • 프로필사진

    갑을관계을

    2017.04.01 19:55 신고

    안녕하세요 무한도전보면서 저희쪽 근무자들은 얘기가 없는거 같아 글 남깁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근무 하는 의료기사입니다
    병원 근무자들은 토요일 근무를 당연시 하면서
    휴일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경우가 많은데요
    남들 다 놀러 다니고 쉬는 토요일..저희는 토요일에도 피곤한 눈 비벼가며 출근하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 토요일 근무를 하면 원장님들 배만 불리지 저희들은 이득이 되는게 전혀 없는거죠
    저는 병원근무를 하면서 지인 친구들 가족들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등 참석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2차,3차 병원급들은 이런 휴일 체계가 잘 잡혀있을지 몰라도 저희처럼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국회에서도 한번쯤은 돌봐주셨음 좋겠습니다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 간호사님들의
    처우는 날로 좋아지는데 저희들의 급여나 처우는
    원장의 마음대로 최저임금으로 포괄임금제로,, 묶거나 세무사들과 짜고 기본금을 최하로 낮춘후 이것저것 수당합치고 합쳐서 연차 7년차가 240 받고 다닙니다 . 물론 점심 밥값 포함해서 입니다
    저희들이 법과 싸우고 싶어도 세무사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수당을 조절해 놓는거죠 ... 정말 답답한 현실의 의료기사 (방사선사) 입니다
    특히 가장이 방사선사인 경우 미래가 없는거죠
    하루살이 마냥 ... 언제 짤릴지 모른채로
    나이 먹으면 대우를 해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짤릴까바 월급 깍여가면서 비굴하게 굽실굽실하게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들에게도 한번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만 배불리는 법은 그만하고 저희들처럼
    열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한번더 둘러봐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국민행복 나라행복

    2017.04.01 19:58 신고

    이정미 의원님, 소중한 의안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횡포가 있었군요!!! 아무쪼록 조속히 본 발의안이 법제화돼서 포괄임금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프로필사진

    행복한 나라

    2017.04.01 20:19 신고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오늘 무한도전 방송을 보면서 퇴근시간을 5시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갸우뚱했습니다. 무조건 퇴근은 6시 이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니 저는 늘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은 고쳐지지 않겠지만 차츰차츰 변화되어 더 나은 근로조건의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계속 애써주십시오 응원합니다 의원님^^

  • 프로필사진

    2017년

    2017.04.01 20:38 신고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님 오늘 무한도전 방송 중 '7대 공공 직역'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을 보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게는 7대 공공 직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데요. 7대 공공 직역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7대 공공 직역을 정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7대 공공 직역이 법안을 산출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 자료를 뒤져보아도 정보가 부족하였습니다. 7대 공공 직역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오늘 무한도전 방송에서 말씀하신 청소노동자 관련 코멘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프로필사진

    꼭입법되길

    2017.04.01 23:24 신고

    의원님 오늘 무도에서 처음 뵙네요
    정말 이 모든 원인은 포괄임금제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생각엔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선 노동 대비 기존보다 많이 지불하게될 임금으로 인해 매해 직원들 연봉 인상치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용주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없는 월급쟁이들을 위한 법 만들어주세요

  • 프로필사진

    이재근

    2017.12.02 07:58 신고

    의원님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호텔의 시설관리 전기파트에서 3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는데 주간은 09:00~21:00, 야간은 21:00~다음날 09:00까지 이렇게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하고도 한달 급여는 포괄임금제 어쩌고 해서 2,034,000원 세금과 4대보험 공제하면 실 수령액은 186만원 정도입니다.
    지난 5월1일 근로자의날은 비번이라 휴무였고, 다행중 불행으로 추석연휴에는 3일 4일이 비번이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무일이고 추석은 화사에서 2일을 유급휴무로 되어 있는데도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니라네요.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임금체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두달이 지나 돌아온 결과는 위법한 상황이 없다라는 답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 왈 노동부 행정해석이 근로자의날에 비번이었으면 수당을 안주어도 된다네요

    어처구니없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개떡같은 행정해석이 바로 잡히도록 의원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