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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김명수 후보자 표결, 국민의당 누굴 위한 캐스팅보트인지 명확히 밝혀야.. 낙마 저울질은 민심 배반하는 것"

이정미 대표 18차 상무위 모두발언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 한반도 불안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 문 대통령, 연설에 유감 표하고 평화원칙 분명히 해야"
"김명수 후보자 표결, 국민의당 누굴 위한 캐스팅보트인지 명확히 밝혀야.. 낙마 저울질은 민심 배반하는 것"
"보수야당 반동성애 발언은 제2의 색깔론, 즉각 중단해야.. 대법원장은 시민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어야"


일시: 2017년 9월 21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트럼프 미 대통령 UN 총회 연설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UN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민주국가의 리더가 한 말인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없애버릴 수 있다는 말은 ‘전쟁광’이나 할 말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전쟁에서 파괴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입니다. 전쟁의 포화는 동맹의 시민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안심하게 만들기는커녕,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평화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을 앞에 두고 나온 이 발언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말의 전쟁 대신 평화적 북핵 해결의 모멘텀을 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투표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있게 됩니다. 또 다시 국민들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결된다면 국민들에게 ‘국회는 해산하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초록은 동색이 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당리당략에 골몰하며 ‘낙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은 민심에 대한 배반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난 해 갖은 고초를 겪으며 함께 대통령을 탄핵했습니까?

국민의당은 누구를 위한 캐스팅보트를 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이룬 민심을 위한 보트(VOTE)인지,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과의 공존을 위한 보트인지 실험대 앞에 서있습니다. 이번 표결로 그 답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책임 또한 지게 될 것입니다.

#보수야당 잇단 반동성애 발언 관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야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최악의 넌세스입니다. 보편적 인권의 수호자인 대법원장은 시민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어야 합니다.

동성애 혐오는 제2의 색깔론입니다. 동성애 반대를 못 박지 않으면, 불온한 사람이라고 편 가르고 배제하는 제2의 색깔론입니다. 혐오와 적대 없이는 단 하루도 연명하기 어려운 초라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명국가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몰지각한 반동성애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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