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무위] "강원랜드 최홍집 전 사장, 사실상 국회 출석 거부.. 환노위,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해 국감 출석시켜야"

이정미 대표, 26차 상무위 모두발언

"강원랜드 최홍집 전 사장, 사실상 국회 출석 거부.. 환노위,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해 국감 출석시켜야"
"한미안보협의회,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한 것 당연.. 실질적 외교로 이어져야” “전술핵·자체 핵무장 운운하는 보수야당, 한반도 영구전쟁 상태로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주장.. 제1야당대표는 핵무장 망발과 헛발질 외교로 나라망신"
"부평미군 기지 토양오염 심각.. '오염자 부담 원칙' 따라 미군 당국이 사과하고 정화비용 일체 부담해야"

일시: 2017년 10월 3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국회 출석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 전 사장은 행방이 계속 묘연한 상태로,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고 요구서가 폐문반송됐습니다.

단군이래 최대 채용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이대로 국회 출석을 하지 않고 빠져 나가도록 할 수 없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여, 국정감사장에 최 전 사장을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취업난에 지친 청년에 대한 의무입니다.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차 한미안보협의회 관련
4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쟁이 아닌 비핵화 목적 실현과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이행, 외교적 방식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한-미 당국이 비핵화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원칙 천명을 넘어 실질적 외교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밝힌 대로 전작권의 조속한 이행 추진을 위해 흔들림없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전술핵 배치 운운하며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보수야당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배치 요구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도 없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 미국 정가와 전문가 그 누구에게도 긍정적 답을 얻지 못하자 자체 핵무장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NPT를 탈퇴해 대한민국을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 빠뜨리고 한반도를 영구전쟁 상태로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국제무대에서 제1야당 대표가 한 것입니다. 핵무장 망발과 헛발질 외교로 나라 안팎으로 망신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부평미군 기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관련
어제 환경부가 반환예정인 인천 부평의 주한미군기지의 토양오염 상태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이옥신 최고 오염치는 1만347피코그램으로 일본 기준치의 최고 10배 수준이며, 납과 석유계유기찬소는 각각 기준치의 73배, 12.5배였습니다.

부평 미군기지는 지난 수십년간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반환을 앞두고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미군 당국은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화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합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경법의 대전제이며 주한미군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 SOFA에 따를지라도 부평기지의 오염은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에 속하므로 미군 당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염은 미군이 하고, 정화는 우리가 한다면 국민의 공분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미군 당국에게 정화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평기지만이 아니라 미군기지 전체에서 벌어진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신고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