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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20만 명 넘는 국민들의 낙태죄 폐지 청원 접수..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 건강권 보호 위해 시급히 법률 개정해야”

이정미 대표, 27차 상무위 모두발언


“20만 명 넘는 국민들의 낙태죄 폐지 청원 접수..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 건강권 보호 위해 시급히 법률 개정해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은 국민혈세를 적폐세력 농단비용으로 악용한 것..국회 특수활동비부터 폐지해야”
“선거제도개혁 위해 여당의 역할 중요..여당이 앞장 서 개혁안 제출과 논의의 물꼬 터나갈 것을 요청한다”


일시: 2017년 11월 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낙태죄 폐지 관련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낙태죄 폐지에 관한 국민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51%, 즉 국민의 과반수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7년 전 여론조사와 정반대 양상입니다. 여성의 낙태에 대해 더 이상 범죄시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흐름이 확인된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정의당도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을 서둘러 발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관련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순실 일당의 수족 역할을 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에 돈이 흘러간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우리 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결국 최순실에게 국정원이 돈을 갖다 바친 것이 됩니다. 국가안보에 사용할 국민혈세가 적폐세력의 농단비용으로 악용된 것입니다.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모두 색출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단지 책임자 몇몇의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정치 개입의 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깜깜이 예산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예산부터 손봐야 합니다. 그럼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전격 폐지했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내정보활동과 수사기능을 없앴다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삭감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국회의 예산심사,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등 모든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국정원 예산의 구조적 문제도 이번에 손봐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보 혈세가 악용,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면개혁을 위해,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활동을 법률로 원천 금지하고, 검증과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전환하자는 공약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기 위한 개혁논의에 모든 정당이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달빛행동 출범 관련
오늘 정의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달빛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또한 오는 6일에는 광주에서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달구벌과 빛고을이 함께 지역주의를 고착시키고, 특정 정당의 독식을 가져오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제안에 나선 것입니다. 이 달빛행동이 비단 영남과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의당은 노력해 갈 것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상남도에서 59.19%를 득표하고도, 90%가 넘는 광역의회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탓입니다. 국민의 지지의사와 반비례하는 이런 선거제도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촛불이 요구한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미 각종 개혁이 국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은 선거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고, 논의의 물꼬를 터나가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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