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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국정원 상납금으로 국정농단 범죄까지 덮었나.. 검찰, 박근혜 뇌물죄 기소사유 추가해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정원 상납금으로 국정농단 범죄까지 덮었나.. 검찰, 박근혜 뇌물죄 기소사유 추가해야"
"3불 정책 비판하는 보수야당, 미국 대변인인가.. 적폐정당 복귀하는 자신들 굴욕부터 돌아봐야"

일시 : 2017년 11월 7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박 전 대통령 변호사 수임료 전액 5만원 지출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재판부터 뇌물죄 등 형사재판까지 변호사 수임료 4억원 모두를 5만원권 현금으로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이재만, 안봉근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상납금이 수임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랏돈을 제 돈인 양 물 쓰듯 하다가 범죄를 덮는 일에까지 국고를 털었다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검찰은 돈의 출처를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뇌물죄 기소사유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다면 해당 자금을 회수하여 결코 국민 혈세가 국정농단세력의 변호사비로 한 푼도 흘러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야당의 3불 정책에 대한 삼전도 굴욕 주장 관련
보수야당이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 ‘삼전도 굴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식작전통제권 환수도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미뤄왔던 보수야당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닙니다.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중관계 해결의 최소 조건입니다. 미사일 방어체계(MD) 참가 또한 대북 방어라는 안보 기본방침을 수정하여 동북아 신냉전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대한민국이 먼저 사면하고,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돕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대변인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할 수 없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입니다.

‘삼전도 굴욕’은 스스로 박차고 나온 적폐정당에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 정치생명을 연장코자 하는 오늘날 보수정치인들의 자화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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