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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교섭단체 해당하는 3당만 협치 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 될 수 없어.. 국민의 지지 받은 정당 국회운영에서 원천 배제되는 일 없도록 해야"

이정미 대표, 29차 상무위 모두발언

“3년 전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 했다면 김관진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감옥 갔을 것.. 엄정한 수사 통해 검찰 불명예 씻어야”
“교섭단체 해당하는 3당만 협치 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 될 수 없어.. 국민의 지지 받은 정당 국회운영에서 원천 배제되는 일 없도록 해야”


일시: 2017년 11월 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관련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요원 증원 등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소환조사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통해 나왔습니다. 어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다음 영장청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애초 3년 전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김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미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사드 알박기' 같은 일을 벌이지도 못 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군 기강은 물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교섭단체 주도 여야정 협의체 주장 관련
바른정당 소속 의원 일부가 탈당하여 국회 내 비교섭단체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교섭단체 간 국회 내 협의 틀부터 시작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만 협치 하는 것은 국민과 시대가 요청하는 협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요청하는 협치의 내용은 개혁이지, 자유한국당 참여라는 구색 맞추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비교섭단체 배제는 애초 5당 여야정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 대통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협치의 출발선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협력은 교섭단체 간 논의가 아니라 촛불 탄핵연대의 소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정의당 의 제안처럼 개혁입법연대에 속도를 내어,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이 점을 유의해 여야정협의체를 원칙대로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회에 불합리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개정해서, 엄연히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국회운영에서 원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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