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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국정원 개혁안, 국정원을 해체 수준으로 손 보고 정치개입은 꿈도 꿀 수 없는 기관으로 재탄생 시켜야"

이정미 대표, 34차 상무위 모두발언

"국정원 개혁안, 국정원을 해체 수준으로 손 보고 정치개입은 꿈도 꿀 수 없는 기관으로 재탄생 시켜야"
"북한 화성15형 발사, 핵미사일 도발 규탄.. 정부가 한반도 정세 바꾸는데 정의당은 적극 협력할 것"
"종교인 과세 시행령, 일부 교단 눈치 보다가 공평과세 원칙 사라진 누더기 개정안.. 시행령 전면 수정해야"


일시: 2017년 11월 3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국정원 자체 개혁안 발표 관련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수사권을 이전하며 국내 정보부서를 없애는 등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이래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며 오욕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은 급기야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자기금고로 여기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관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낡은 정치공작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철저한 개혁의 출발은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입니다. 국정원 농단에 관련된 세력은 그 누구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 내부의 인적 쇄신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혁 방안이 과거 낡은 괴물로 타락한 국정원을 해체 수준에 가깝도록 손을 보고, 두 번 다시 정치개입은 꿈도 꿀 수 없는 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정원이 지난 보수정권 동안 돈이나 빼돌리고 보수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보수야당은 스스로가 내팽개친 안보라는 변명으로 국정원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관련
어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거듭 강조하거니와 북한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이성적 대화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도발은 고립과 제재를 불러오고 체제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어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즉각 반발하면서 위기상황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전쟁은 불가하며, 그런 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 타격 불가’ 발언을 미국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의 중단과 체제보장이라는 대타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 외교를 펼쳐서 한반도 정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교인 과세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개탄스럽게도 일부 교단의 눈치를 보다가 공평과세 원칙이 사라진 누더기 개정안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필요경비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 2015년 법개정 당시부터 문제가 돼왔습니다. 억대 연봉의 종교인조차 소득의 4%만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두면서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종교단체의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한 것은 대형종교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탈세방조입니다.

차 떼고 포 떼고 심지어 졸까지 떼어 만든 이런 개정안이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전면 수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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