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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예산처리 지연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 여야 교섭단체는 국민 뜻 따라 성실히 협의해야"

이정미 대표, 35차 상무위 모두발언

"영흥도 선창1호 사고, 정부는 실태 점검하고 단속 기준 엄정하게 세워 해상 안전사고 재발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예산처리 지연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 여야 교섭단체는 국민 뜻 따라 성실히 협의해야"


일시: 2017년 12월 4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인천 영흥도 선창1호 사고 관련
어제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선창1호가 급유선과 충돌하여 승객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당국은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돌고래호 사건의 기억이 생생한데 아직도 해상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낚싯배가 이른바 유명 낚시포인트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 새벽에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일어난 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이후 첫 정부입니다. 정부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 기준을 엄정하게 세워서 연이은 해상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처리 지연 관련
2018년도 예산안 처리가 오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지방선거와 연계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은 더 가난하고 고통 받아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반대도 영세자영업자 생계곤란이 와야 자기들이 선거에서 유리해 진다는 얄팍한 노림수 아닙니까?

더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 기초연금을 임기 동안 30만원 인상하고, 경찰 1만명, 소방공무원 1만7천명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배신행위입니다.

여당 또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 4월에 추진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도입 역시 보편복지 원칙이 흔들림 없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MB 이전 원상복귀와 소득세 인상도 유예 없이 추진하여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시대의 유산을 종식시키고 조세 책임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촛불 이후 첫 예산국회가 구태로 마무리되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가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국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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