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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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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몽

    2017.12.06 23:12 신고

    농사를 지을려면 토양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씨만 뿌리면 자랍니까.
    물길도 터야죠.
    그러고 여름에 홍수에 가뭄에 병충해랑 싸워야죠.
    추수할라치면 태풍 올라오죠.
    그렇게 고단하게 몸도 마음도 썩어가면서 수확을 하는겁니다.

    오늘 법인세법 개정안 관련 정의당의 처신은 대통령과의 대화도 거부한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의 몽니를 보는듯 씁쓸합니다.

    노 젓다말고,
    속도 안난다고 노 팽개치고,
    뱃전에서 시위하는 꼴이라니...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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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희

    2017.12.05 17:07 신고

    이정미의원님 살려주세요! 죽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려도 보실시간이 없을거라는걸 알면서도 괴롭고 힘들어 올립니다.
    저는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as를 맡고있는 39세 청년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후에
    민간기업 최초로 자회사 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청고용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을 방송,언론등 자본으로 할수있는것들을 모두 동원해 인심쓰듯 sk는 발표하였습니다.(제 생각은 삼성 이재용회장 구속후 잘못한게 있어서 정부에 대통령 기분마추어 드리는것으로 밖에 안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늬만 허울이었고 sk그룹직고용이 아닌 sk브로드밴드라는 하청 자회사를 만들어 노동자들은 그전보다 못한 뭉타기하청에서 일을하고 더 열악해진 상황 입니다. 또한 자회사 발표후 100개넘는 하청업체에서 그마저도 5개하청이 하청센타 미반납을 하며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 5개 하청 센타에 포함되어있고요
    그리곤 본사앞에서 우리도 자회사로 일단 옮겨달라!
    고용불안등에 견딜수 없다! 우리도 자회사 테이블에서
    노조할권리를 누리고싶다! 라는 명목으로 노숙투쟁 중이었습니다 저는 피로와 몸상태관리를 못하고 기절을 하였습니다. 사실 뇌전증약을 먹고있고 거의 의사분께서 자주 안와도 될거같다는 판단으로 병원을
    2개월에한번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등으로 방문하다가 지금은 1년에 한번가고 있습니다.
    원청 본사건물에선 응급조치를 안하고 사진 동영상 찍기 바빳습니다. 그리곤 미반납 하청 센타장에게 전달! 면담하자더니 첫 마디가 너 얼굴이 맛탱이가 갔네~
    밖에서 일하지말고 안에서 전화받고 내근해!
    라고하더라구요 사람한테 동물도 아닌데 맛탱이라니요 ㅠㅠ 너무 수치심을 느꼈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부탁하며 빌기까지했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서까지 업무하는데 문제없음 이라고 써있는 소견서도 전달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안된다했지 왜 자꾸 귀찮게하지! 라는 식으로의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10월sk그룹 5위권안에 든다는 이영희 사장을 저희 노조 sk비지부 지부장님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브로드밴드 자회사 소속이면 받아드릴수있는데 그사람은 미반납하청 사업자가 틀린 사장이라 조치를 할수없다는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대 Sk브로드밴드에서 100개넘는센타에서 미반납이라는5개 하청사장들한테 관리감독만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개 미반납 하청사장들은 정말 못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저희 노동자들을 끼고 보상금및 조건많이 받으려 저희를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샌드위치 처럼 중간에 껴서 괴로움을 받고 저같은 고용불안등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12년간 이개통에 일해왔습니다 두루넷,파워콤,온세통신,예전sk전신인하나로,lg,심지어는 한전 철탑도타고...등 수없이 비정규직 처우로 짐승처럼 벌어서 자본에 짐승처럼 그들 우리안에 갇혀왔습니다. 그런데 저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람답게 일을 못하고 이제 노조생기고 좋아지는것 같은 상황에 안에서 전화받으란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것같습니다
    더군다나 임금하락은 내근초임으로 노동자와 싸인이나 합의없이 강제적 문자 발송만으로 통보해
    급여체계가 8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생계와 관련있어 빌어도 현재하청사장은 들은체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사장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중 혈압높고 낮은사람 당뇨있는사람 허리아프고 관절안좋은 사람 우울증약먹는사람...등등 일할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나쁜 하청사장은 절 장애인취급 하며 모든 회사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원청에서 조차도 자기들 문제면 해결조치 하겠다고 하나 사업자가 다른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겠다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전 형이 있으나 형님이 장가를 일찍간데다가 조카둘 모두 선천성 청력 장애를 앓고있어 형님에겐 도움도 못드리고 얘기도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아파트 임대료 가스비
    관리비는 10개월째 못내고 살고있습니다. 두서없이 올렸지만
    제발 읽어봐주십시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에 살고싶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제발ㅠㅠ 살려주십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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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혜영

    2017.12.02 12:08 신고

    이정미 대표님~
    저희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용불안을 위해 이런 청원을 진행중인데 ..
    저희가 힘이 없어 청원 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표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공유합니다.
    힘 좀 부탁드립니다.

    [청원진행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보건복지청원인naver - ***청원시작2017-11-30청원마감2017-12-30

    27일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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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참여 1,370 명

    청원개요

    “해가 갈수록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사업비를 제외한 사무비 내에서 인건비를 80%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결재가 된 상태다. 위에서는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바엔 없애는 게 낫겠다’ 고 한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일동입니다. 
    위의 내용은 지난 11월 23일에 보건소와의 회의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저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서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만성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기본으로 천안 시민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의 정신건강관련 보건소 위탁 센터들은 해마다 인건비 문제로 보건소와 갈등이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80%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사무비의 80% 선에서 조정하기로 시장 결재가 된 상태라는 이야기로 회의가 시작되었으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하는 자리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전체 예산이 아닌 본인들이 임의대로 책정한 액수를 사무비로 정해놓고 사무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89%에 육박하니 급여를 80%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보건소 측에서 임의로 책정한 사무비에서 인건비 비율을 따진 것을 놓고 볼 때 인건비를 동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센터의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되지 않아 인건비 상승할수록 실질적인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 마다 호봉 및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예산이 동결되거나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18년 전체 예산은 2017년 예산대비 약 3,500만원이 줄어든 상태로 보건소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건비 조정이 아닌 강제 인원 감축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14개의 타 시군을 예로 들며 인건비를 사무비에서 80% 이하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구 지역마다 개입해야 할 인구, 전체 예산, 사업비, 인력현황 등 사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로는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에 200개가 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 및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천안시와 인구, 행정, 자원에서 차이가 나는 14개의 센터의 표본만 추려서 그러한 상황들이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0만 인구의 천안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최근 몇 년 간 다방면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낸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5~6명의 직원이 천안시의 인구를 감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될 때 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도 중간에서 난처하다. 그런데 정신건강사업 실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다보니 위에서는 ‘천안에 센터가 4개나 있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럴 바엔 없애는 게 낫겠다’ 고 한다며 예산을 늘려달라고 할 근거가 부족하다. 노력은 했지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국한하던 기존의 법이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전문 인력 충원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의 정신건강분야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삶에서 정신건강증진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정신질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문 인력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서북구보건소의 인건비 제한 결정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대부분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오랜 기간 일하고 배우면서 그 분야에 전문가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의 정신건강을 생각해야 할 실무자들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고용불안 등의 을의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인건비를 이유로 고용 불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자괴감이 듭니다. 
    센터 실무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