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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서 분신하고 싶은 기간제 근로자

    2018.02.14 11:02 신고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님. 의원님에게 우리 억울한 사연 호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방명록에 적고 갑니다.
    우리는 하남시립도서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정무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월 20일 후에 들어온 기간제 근로자들이라 철저하게 배제되어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시급으로 한달 주말 평일 상관없이 나와 일해봤자 세금 떼면 140정도 받아갑니다.
    우리와 똑같은 월급을 받던 그들은 이제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복지포인트,명절보너스등을 받으며
    우리와 임금 격차가 2배가까이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설 연휴 보너스로 119만원을 추가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 한달치 월급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보너스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 하남시청과 시장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만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도, 하다못해 식사시간도 무급이지만 바쁠때는 식사도 대충하며 일을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억울하게 일하면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고용안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방침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간제가 만료되면 이젠 더 이상 기간제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게 결코 그런 게 아닐텐데 하남이에서는 이를 곡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 누가 노동법 들고 분신이라도 해야 누군가 우리 얘기를 들어줄까요? 이정미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하남시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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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5개 회사 한전산업개발 자회사

    2018.02.14 10:09 신고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412

    여기서 이정미 의원을 언급하는데 불편하네요,

    자유연합총연맹은 적폐의 덩어리인데 그들에게 한전 자회사이용해서 자손대대무궁히 돈벌게 해주는게 말이됩니까
    한전산업개발 지분 안팔려서 못팔고있는 한전도 웃기고 사람이용해서 임금 착취하는 자유연합총연맹 봐주면 어떻할까요
    한전산업개발은 갑질기업으로 유명하죠. 근데 웃긴건 본인 회사도 아니고 정부돈으로 움직이는데

    사람을 쓰고버리고 괴롭히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특정 고교 출신의 엘리트 사대주의자입니다

    정부가 이걸 못막는다면 보수당 지지하는 바보들 그냥 버리고 가는 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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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1 00:21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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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진

    2018.02.10 00:07 신고


    "리젝션 피 제도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JTBC 뉴스룸에 제보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홍보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클라이언트(대기업 및 공공기관) 홍보 매체를 수주하여 출판합니다.
    이 일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함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꼭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많은 제안을 받고 싶겠지요.
    하지만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양질의 제안을 공짜로 받는 걸 당연시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합니다.

    경쟁입찰 제안은 비용, 시간, 노력, 인력, 업체만의 노하우까지 쏟아 붓는 작업입니다.
    시안 출력비, 제작비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지지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를 넘어 완성품에 버금가는 제작물을 위해 큰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락하면 끝입니다. 오로지 최종 1개 업체만이 제안의 대가를 프로젝트 수주로 상쇄시킬 뿐입니다.
    나머지 업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은 경쟁 입찰에 들였던 투자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종수주를 못한 업체의 아이디어, 제안 내용이 버젓이 도용된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제안 내용은 보호 받지 못한다고 공지하는 비도덕적인 클라이언트도 많습니다.

    경쟁 입찰 제안은 분명 전문가의 컨설팅입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비용(리젝션 피)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이며 상식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도 경쟁 입찰의 리젝션 피 제도를 만들어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래야 클라이언트도 RFP 한 장 없이 수십 개의 업체를 불러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공기업 간의 상생,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겠지요.
    아이디어와 무형의 지식정보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는 날도 오리라 봅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5천명이 넘는 분이 서명해주셨습니다.

    https://goo.gl/DQh28r

    20만 명을 다 채우기에 업계 분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형의 노동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대한민국 갑질 문화에 변화를 바라는 외침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가치에 빨대짓하는 '갑'의 횡포 때문에
    회사와 개인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절실한 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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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

    2018.02.06 16:37 신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알바 4회정도 하였습니다.
    관악 고용센터 부정수급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임금을 받았으니 전액반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회 실업급여를 130만원 정도 받습니다. 2회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60만원 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했던분이 부정수급에 대해 교육을 하셨지만 교육내용에 전액반환이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하셨던분이 일한 일수 만큼의 반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악고용센터는 교육내용에는 문제는 없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악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2월3일에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피도눈물도 없는 집단입니다.

    저는 이거 못받으면 지금 사는 원룸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면접보러 다니려고 교통비로 인한 후불교통제 요금도 못내서 카드가 정지당할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면접보러 다니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서 회사는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18년에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이 퇴사처리가 되었고, 2018년이 되었으니 실업급여도 인상된 실업급여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저시급도 2017년에 급여를 받는 노동자도 2018년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는 2018년 최저 시급을 받고, 실직자는 인상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게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2017년 퇴사자들 중 2018년까지 실업급여 받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인상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고 정부에서 그만큼의 차액을 해쳐드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에서 그러더군요. 왜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을 했냐고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같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하는 사람의 고충을 이해할리가 없죠.
    실업급여 지급방법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지부터 초,중,고를 하나라도 지방에서 다니거나 또는 부모가 지방에 주소지가 등록된 사람은 서울에서 회사생활을 1년 이상하다가 실직한 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더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가족이 있는 사람의 실업급여와 가족이 지방에 있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의 실업급여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흙수저 속에서 또 다른 금수저와 흙수저도 나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왜 알바를 해야 했는지 아십니까? 방값 낼 돈이 없어서 그거 벌려고 일했습니다. 차라리 장기로 일해서 실업급여보다 더 많이 받아서 실업급여를 못받아도 억울하지 않은데 방값 조금 벌려고 4회 일했다고 실업급여 지급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의 솔직함이 가끔은 독이 될수도 있다는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 솔직함이 실업급여 정지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은 올랐고, 면접을 봐도 기업은 사람을 안뽑고, 실직자들은 취업이 안되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생활비 좀 벌어보겠다고 알바했다가 실업급여 정지 당하고, 돈은 없는데 고용센터는 일한 사실을 인정안했다고 실업급여 반환명령 내리고, 일한 사실을 인정해도 실업급여 반환명령 내리고,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교육도 제대로 안하고, 그 피해는 실직자가 받고
    실직자가 된것도, 돈없는것도 서러운데 실업급여로 빚쟁이가 될 수도 있다는걸 처음 느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명의 실직자를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대체 실업급여는 누굴위한 실업급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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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4 17:28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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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부지도자

    2018.02.02 22:31 신고

    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해결해주세요!

    지도자라는 직업이 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

    욕나오는 대우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정당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국가자격증을 갖춘 

    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을 요구합니다!!!!!!!

    지도자가 이런 대우 받는데 누가 운동하겠습니까?

    평창은 무슨 ㅡㅡ 국가대표들의 미래가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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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종사자

    2018.02.01 13:29 신고

    다음 청원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산업은행 IT본부의 소방안전 위험의 실태 및 불법적 노동강요에 대한 감사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68#_=_

    청원내용)
    1.산업은행 IT본부의 소방안전 위험에 대한 감사 요청.(외주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

    2.불법적 노동시간 및 연차휴가 제한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현재, 정규직 대비 1시간 추가근무, 연차휴가 8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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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특혜, 헐값 매각을 막아 주세요(수정)

    2018.02.01 06:27 신고

    이정미 의원님,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산업은행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대우건설 매각은 대우건설 직원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졸속으로 호반건설에 밀어주기 특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에 불공정한 경영 간섭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특히 지난 정권에는 최순실 낙하산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에 임명하는등 많은 적폐를 저질러 대우건설에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우건설 노조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산업은행에 요구하였으나, 산업은행은 무시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고 환수라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보다, 매각으로 그 동안의 적폐 행위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덮으려고 합니다.

    실제 진행된 매각 절차를 보면 졸속, 헐값, 특혜로 산업은행은 매각 공고시 전량매각을 규정하였다가 예비입찰에서 호반에서 제안한 1조 3천억 의 인수 제안을 분할매각으로 하여 1조 6천억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자금력이 풍부하다던 호반건설이 1조 3천억중 6천억을 시중은행에서 차입하여 매입하려 한다고 하며, 분할매각대금 3천억은 증권사 지급보증으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호반은 7천억으로 연 11조 매출하는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런 졸속, 헐값매각을 왜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고 3조2천에 사서 1조6천에 되팔아 절반의 손실을 추진하는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산은에서는 대우건설울 사려는 사람이 없어 반값에라도 팔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합니다. 대우건설이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고 1~2년후 기업가치를 올리고 나서 매각 절차 진행하면 제값받고 작절한 업체에 팔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산은에 묻고 싶습니다.
    국고가 아니고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헐값에 팔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10억에 산집을 관리하라고 맞겼더니 5억에 팔고나서 사러온 사람이 한명뿐이고 반값 아니면 안산다고 해서 팔았어요" 라고 하는 상황을 어케 설명할 것인지.

    산은에 묻고 싶습니다.
    매각은 대우건설 성장성과 미래를 고려해야하는데 호반은 경영능력이나 기술력, 해외시장 진출 경험 등 고려시 인수 대상업체로 부적절한데 한업체뿐이 없으니 그냥 묵인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산업은행을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소규모 신용금고 회사에게 매각 한다면 어케 설명할 것인지. 이때도 유일한 입찰 참여 업체니 매각 해야죠라고 그냥 묵인 할 것인지요.

    이번 매각 진행과정을 보면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 등에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서둘러 진행하는이유는 그간 저질러온 적폐를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믿고 싶지 않지만 현 정부 고위 인사와 호반과 지연으로 연결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호반은 대우건설 미래에는 관심 보다는 단지 싸게 인수하여 3년뒤 재매각 하여 차익실현 의도가 보입니다.

    이에 정의당 및 이정미 의원님께서 특혜, 헐값 매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제값받고 적정한 업체에게 매각 되어 대우건설 임직원 모두가 성실히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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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청원

    2018.01.29 23:01 신고

    공기업에 대한 청와대청원입니다 노동워원회 소속이신 의원님께서도 꼭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더구나 공기업장이 문재인대통령 캠프에서도 중요한 경제씽크를 담당했다고 들었는데 현실은 바뀌는게 없네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