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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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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부지도자

    2018.02.02 22:31 신고

    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해결해주세요!

    지도자라는 직업이 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

    욕나오는 대우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정당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국가자격증을 갖춘 

    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을 요구합니다!!!!!!!

    지도자가 이런 대우 받는데 누가 운동하겠습니까?

    평창은 무슨 ㅡㅡ 국가대표들의 미래가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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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종사자

    2018.02.01 13:29 신고

    다음 청원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산업은행 IT본부의 소방안전 위험의 실태 및 불법적 노동강요에 대한 감사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68#_=_

    청원내용)
    1.산업은행 IT본부의 소방안전 위험에 대한 감사 요청.(외주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

    2.불법적 노동시간 및 연차휴가 제한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현재, 정규직 대비 1시간 추가근무, 연차휴가 8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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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특혜, 헐값 매각을 막아 주세요(수정)

    2018.02.01 06:27 신고

    이정미 의원님,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산업은행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대우건설 매각은 대우건설 직원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졸속으로 호반건설에 밀어주기 특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에 불공정한 경영 간섭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특히 지난 정권에는 최순실 낙하산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에 임명하는등 많은 적폐를 저질러 대우건설에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우건설 노조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산업은행에 요구하였으나, 산업은행은 무시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고 환수라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보다, 매각으로 그 동안의 적폐 행위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덮으려고 합니다.

    실제 진행된 매각 절차를 보면 졸속, 헐값, 특혜로 산업은행은 매각 공고시 전량매각을 규정하였다가 예비입찰에서 호반에서 제안한 1조 3천억 의 인수 제안을 분할매각으로 하여 1조 6천억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자금력이 풍부하다던 호반건설이 1조 3천억중 6천억을 시중은행에서 차입하여 매입하려 한다고 하며, 분할매각대금 3천억은 증권사 지급보증으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호반은 7천억으로 연 11조 매출하는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런 졸속, 헐값매각을 왜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고 3조2천에 사서 1조6천에 되팔아 절반의 손실을 추진하는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산은에서는 대우건설울 사려는 사람이 없어 반값에라도 팔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합니다. 대우건설이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고 1~2년후 기업가치를 올리고 나서 매각 절차 진행하면 제값받고 작절한 업체에 팔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산은에 묻고 싶습니다.
    국고가 아니고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헐값에 팔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10억에 산집을 관리하라고 맞겼더니 5억에 팔고나서 사러온 사람이 한명뿐이고 반값 아니면 안산다고 해서 팔았어요" 라고 하는 상황을 어케 설명할 것인지.

    산은에 묻고 싶습니다.
    매각은 대우건설 성장성과 미래를 고려해야하는데 호반은 경영능력이나 기술력, 해외시장 진출 경험 등 고려시 인수 대상업체로 부적절한데 한업체뿐이 없으니 그냥 묵인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산업은행을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소규모 신용금고 회사에게 매각 한다면 어케 설명할 것인지. 이때도 유일한 입찰 참여 업체니 매각 해야죠라고 그냥 묵인 할 것인지요.

    이번 매각 진행과정을 보면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 등에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서둘러 진행하는이유는 그간 저질러온 적폐를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믿고 싶지 않지만 현 정부 고위 인사와 호반과 지연으로 연결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호반은 대우건설 미래에는 관심 보다는 단지 싸게 인수하여 3년뒤 재매각 하여 차익실현 의도가 보입니다.

    이에 정의당 및 이정미 의원님께서 특혜, 헐값 매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제값받고 적정한 업체에게 매각 되어 대우건설 임직원 모두가 성실히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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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청원

    2018.01.29 23:01 신고

    공기업에 대한 청와대청원입니다 노동워원회 소속이신 의원님께서도 꼭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더구나 공기업장이 문재인대통령 캠프에서도 중요한 경제씽크를 담당했다고 들었는데 현실은 바뀌는게 없네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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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6 23:12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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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2018.01.25 16:32 신고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님 ! 국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기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최근 대기 미세먼지농도가 급상승해서 야외활동이 불가한 지경이 온데 대해, 현재 환경부에서 2017년 9월 26일 부로 추진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근거한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주거지역 인근에서 각종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 공업사의 대책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전국의 수많은 자동차 정비 공업사는 도장부스 1기당 하루 최소 3대 이상의 차량을 도색하면서 많은 양의 페인트+신너 혼합 도료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지시설은 도색에 의한 먼지 발생량에 비해 약 30%도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사에서 이미 가동 중인 동일한 형태의 방지시설을 지인의 협조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1차 배기필터는 효율이 약 40%에 불과한 부직포를 M자 형태로 먼지가 1번만 거르도록 되었으며, 2차 흡착제로 사용하는 활성탄은 거의 150kg 미만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흡착탑의 설계에 요구하는 흡착탑의 높이, 통과유속 체류시간을 고려할 때 20%도 처리를 못하고 대기로 배출되는 구조였으며, 1차 부직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활성탄은 페인트분진으로 오염되어 흡착제로서의 기능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정비공업사 대표에게 문제가 없냐고 물었더니 그런 지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라고 환경과로부터 지침을 받지도 못했고 적법하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작업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도장부스 1기 당 순수 먼지 배출량만 연간 최소 2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 도심과 주거지역 중심에 수 십 군데나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로부터 아무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자동차 정비 공업사들의 실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소한 지자체 환경담당자가 업체에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지침이라도 내려야 하는 현실인데 아무런 조치도 없는 실상이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지시설의 필터 관리까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대안이 없어 점진적으로 먼지 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자동차 도장시설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2. 자동차 정비 공업사는 1년 2회 방지시설의 오염물배출량을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여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자료 제출마감일에 임박해서야 측정 의뢰가 몰리다보니, 소규모 인력으로 움직이는 측정업체는 실질적이고 정확한 측정을 대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장시설에서 측정을 할 때,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함유량이 많은 광택제를 분무할 때 측정이 이루어져야 최대 VOCs 수치가 측정되는데, 어떠한 기준도 없이 형식상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적합한 측정의 결과로 면죄부를 얻은 업체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방지시설관리를 소홀히 하는 상황인데, 최소한 해당 자치구 10곳 정도의 업체라도 선정하여 방지시설의 관리유무를 주기적으로 방문 확인하는 절차만 거쳐도 오염물질 배출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지시설을 부직포와 활성탄이 막혀서 배기불량으로 작업이 불가능 해, 대부분 공업사에서 필터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자동차 정비 공업사를 불시에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필터 일부를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함께 측정업체가 방지시설관리를 확인하고,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지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한 후에 실질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측정업체에 대한 관리를 구체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3. 자동차 정비 공업사는 협동조합, 정비사업 조합 지역협의회라는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는 상황으로서, 지역 및 전국의 정비사업장 대표자 간 의사소통이 긴밀하게 오가고, 서로 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에서 이러한 조직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조직의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관리 및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체적이지 못한 환경 정책과, 이로 인해 점점 환경 관리 및 개선에 무감각해지는 공업사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어 나라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맑은 공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실 이정미 의원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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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영

    2018.01.24 09:21 신고

    취업을 준비중인 구직자입니다
    구직사이트를 보다 보면 급여 부분에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되어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외비가 될수도 있고, 경력에 따라 다를수도 있고 사유야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구직자가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일할수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업체에서 신입이 받는 최저의 임금이라도 적어놓고
    경력이나, 자격증 등등 구직자의 스펙이나 상황에 따라 연봉의 협상이 가능하다고 적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회사에서 줄수 있는 급여의 구간(예 2400~3000)이라도 적어줄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경우 면접을 보면서 연봉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고는 하지만
    내가 받을대우가 어느정도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돌아와야 되는 경우
    내가 들인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해 주는것도 아니니까요

    구인을 할때 구체적인 액수를 적도록,
    '회사 내규에 의함' 이라는 두루뭉술한 말이 없어질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되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간혹보면 연봉을 적어놓고
    막상 면접을 보러 가면 그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직자들은 퇴직금이라는건 별도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포함이라는 말이라도 최소한 써 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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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0 23:54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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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이라는 이름의 국민

    2018.01.15 22:36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학이 되니 어느 곳을 가도 고객, 손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친구들은 그간 겪은 일들을 떠올리며 알바생들의 인권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20대 초반, 중반일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사회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며,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6년, 2017년 임금꺾기, 꾸밈노동 등 대기업들의 꼼수가 드러나며 이슈가 되는 듯 했고, 좋은 쪽으로 시정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 역시 임금꺾기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정한 뒤에도 포장만 잘 되어있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전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직원들은 바빠서 퇴근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고 있는 알바생에게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시간 체크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1분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너희의 수당을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다'는 말을 하며, 어쩔 수 없이 근무를 계속 하고 있어 퇴근 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본인들이 수기로 저희의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기로 조정된 사유에는 퇴근 후 개인시간을 가졌다고 적어놓았으며 서명 역시 강요와 다름 없었습니다.
    또, 휴식시간은 노동자가 쉬고싶을 때 쉬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음에도 저녁 9시에 출근한 친구에게 저녁 10시가 되기 전에 쉬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 쉴 경우 휴식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1시간을 야간수당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 늦게 쉬었다는 이유로 주간 수당으로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원하신다면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이렇듯 야간수당, 휴식시간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어렵고 신고하는 것 조차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업과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도 힘들지만, 또 힘든 부분은 일명 '진상','갑질'로 불려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하라고 하는 메뉴얼대로 했을 뿐인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카드를 던지는 사람들, 묻는 말에 절대 대답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을 알아내지 못하면 화내는 사람들, 성희롱하는 사람들 등등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한참 멀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에 휴대기기를 소지할 수도 없으니, 폭언, 폭력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 신고로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이정미 의원님이 발의한 일명 '알바인권법'역시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기업의 메뉴얼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도중,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직원은 먼저 죄송하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고객서비스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고객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하고 포상은 직원들이 받는 것 또한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사니, 점점 더 막무가내로 나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기업에서 조차 저희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님들이 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알바인권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메뉴얼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역시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객들의 폭언,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원들의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에 사내에 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익명이라고 했으나 이미 모두가 다 알게 되었고, 가장 높은 직급의 분은 본인들의 인사에 불리한 것에만 신경쓰며 신고한 알바생을 달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기업 안에서의 이러한 고객들을 관리하는 부서설치 또한 겉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나라에서 관리하는 기관을 두고 그 기관에서 알바생이 고객들의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을 때, 기업이 메뉴얼을 잘 지켰는지 그 고객을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진상,'갑질하는' 손님으로 불려지는 다수의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20대들이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에서 '법이 실제로 작용하는 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법이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했을 때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미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